‘탄소배출권’ 때문에 발 동동 구르는 기업들…왜?

선다혜 기자 / 기사승인 : 2019-05-09 1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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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탄소배출권(온실가스 배출권)의 가격인상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탄소배출권을 경매에서 낙찰받자니 한국전력의 지원을 받는 일부 발전사가 높은 가격에 싹쓸이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 구입하려니 탄소배출권이 남는 기업들이 더 비싼 값에 팔려고 손에 쥐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탄소배출권 사들이기가 쉽지 않다보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난감해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당장 온실가수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만한 시설을 갖추는 것도 힘들다.

지난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지난해 기업과 기관에 배출허용량(배출권)을 부여했다. 따라서 기업이나 기관은 배출권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거래를 통해서 판매하거나 구입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3일부터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유상할당 경매를 시행했다. 유상할당은 전체 배출권의 3%로, 감축하거나 유상할당 경매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 환경부가 기업당 할당받는 탄소배출권 물량을 줄여 더 많은 기업이 유사할당을 받게 최근 입찰 가능 물량을 기존보다 축소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들은 탄소배출권을 사기가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다. 우선 첫째는 한전의 지원사격을 받는 발전사의 자금력을 따라갈 수 없다는 점이다.

한 경매 참여기업의 경우 “발전 자회사들은 한전에서 배출권 구매비용을 보전받는 만큼 든든한 자금을 등에 업고 경매 낙찰가격을 올리지만, 다른 기업들은 입찰에 참여해도 낙찰가격을 쫓아갈 수 없다”면서 “결국 올 유상할당 경매 결과 최저 낙찰자자 시장 거래가격보다 높게 결정돼 오히려 시장에도 탄소배출권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월까지 열린 유상할당 경매 결과 1차 낙찰가는 톤당 2만 5500원으로 전일 시장가인 2만 500원보다 높았으며, 2차 때도 2먼 7050원으로 전일 2만 5550보다 높았다. 3,4차 때는 경매가와 시장가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현재 유상할당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전체 620개 가운데 160개사이지만 4~6곳인 경매 낙찰자 대부분은 한국전력 계열사의 발전사다. 또 다른 문제는 기업들이 배출권이 남을 경우 이를 시장에서 판매해야 하는데 버티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주무 부처가 바뀌고 감축 목표가 오락가락하는 등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남는 배출권 물량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더욱이 온실가스 내부 감축도 시기가 오래 걸리는 데다 설비 문제로 당장 한계가 있어 경영을 계속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다음달 2018년도 할당분 정산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 기업들은 더 애가 타는 상황이다. 경매제가 아직도 일부 발전사에 혜택으로 돌아가는데다가, 거래 시장이 제 기능을 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출권 부족한 발전‧석유화학‧철강 업종은 당장 과징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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