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본회의 패트 법안 상정 등 논의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12-13 10: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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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2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내일 본회의를 앞둔 원내대표회동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2.12.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문제 등 임시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과 예산 부수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선거법·검찰개혁안·유치원3법) 등의 처리에 대해 접점을 모색할 전망이다.

 

문 의장은 전날에도 3당 원내대표를 국회의장실로 불러 협의를 시도했지만 심재철 원내대표가 불참하며 회동은 불발됐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협상장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거론하며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판단,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를 가동하며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마지막까지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는 모습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이상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본회의가 열리면 단호하게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예산 부수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면서도 “그러나 끝까지 협상의 문은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나를 밟고 가라”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이틀째 철야농성을 벌여왔다. 한국당은 여야4+1 공조를 ‘좌파독재체제 완성을 위한 목적’이라 규탄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법, 선거법을 통과시켜 좌파독재를 위한 난공불락의 철옹성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예산 날치기에 이어 ‘날치기 2라운드’ 강행에 착수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4+1협의체는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안에 대한 내부 이견을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실무팀을 구성해 전날 오후 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특히 비례대표 연동률과 석패율제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 중 절반에만 정당 득표율을 연계시키는 준연동형을 주장했지만 나머지 야당은 수용하지 않았고, 석패율제에 대해서도 권역별 도입(민주당)과 전국단위 도입(야당) 주장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 득표율 기준을 원안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점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전년도 기준에서 3년 평균으로 계산하는 방안에는 합의를 이뤘다.

민주당 윤호중·바른미래당 김관영·정의당 윤소하·평화당 박주현·대안신당(가칭) 유성엽 의원으로 구성된 4+1선거법 실무팀은 전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불발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오늘 상정 전 타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여야 4+1은 그간의 협의를 토대로 각 당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이날 최종 합의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본회의를 열어 개혁법안과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을 상정해 표결할 예정”이라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시작하면 민주당은 이를 보장하는 동시에 필리버스터 중이라도 협상의 문을 닫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타협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시간끌기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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