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 대부분 수도권 집중…지방 중소기업에는?

정민혁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4 10: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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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 38조 6226억원 중 25조 2630억원(65.4%) 수도권 중소기업으로
2019년 9월 금융지원 서울, 경남, 전남 등 순
프로젝트파이낸싱 금융지원도 대기업에 편중, 2019년 8월 대출잔액 25조 3023억원 중 24조 657억원(95.1%)

[스페셜경제= 정민혁 인턴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대출·보증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됐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지원은 대기업 전용 창구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는 14일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실물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이 정책금융에서 소외된 상황을 제시하며 금융지원에 지역균형 고려가 필요함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2014~2018년) 지역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총 38조 6226억원이 이루어졌고 이 중 25조 2630억원(65.4%)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9월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서울 4조 4454억원, 경남 9267억원, 경기 7278억원, 전남 3316억원, 울산 2904억원, 부산 2027억원, 경북 1885억원, 인천 1824억원, 대구 1,555억원, 충북 1366억원, 충남 1140억원, 광주 782억원, 전북 392억원, 대전 305억원, 강원 223억원, 제주 6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 전문가는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을 비롯해 부산·울산·경남 등 조선기자재, 철강, 자동차부품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중소기업 373만개의 48%가 수도권, 나머지가 지방에 있고 실물경제를 이끄는 것은 지방 중소기업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프로젝트 자체 사업성에 초점을 맞춰 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대기업이 금융지원 수혜를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재 차주의 신용보다는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에 초점을 맞추어 심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스트럭처드 파이낸스(SF)’ 방식 금융지원의 경우 올해 8월까지의 대출잔액 25조 3023억원 중 24조 657억원(95.1%)이 대기업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등은 “향후 대출‧보증을 지원할 때 지원에 따른 수익률, 신용등급에 매몰되기보다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와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전체 사업자수 99%, 종사자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동행하는 수출입은행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스페셜경제 / 정민혁 기자 jmh899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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