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사업자 4,586명, 5년간 소득신고 5조5천억 숨겨…1인당 13억7천만 원 꼴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10-07 11: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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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 해 고소득사업자 881명이 신고소득보다 많은 1조2,703억원 숨겨
현금수입업자는 신고소득 438억의 2.3배, 993억원 미신고
전문직 1인당 평균 10억6천만, 현금수입업자 12억, 기타업종 15억2천만 숨겨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가 지난 5년간 5조5천억 원이 넘는 소득을 숨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조원이 넘는 소득을 숨겨 탈세를 해온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세청에서 제출한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8년 5년간 고소득사업자 4,586명이 5조 5,743억 원의 소득을 숨겨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한 해 고소득사업자 881명이 신고소득 1조1,066억원의 1.1배에 달하는 1조 2,703억원의 소득을 숨겨 1인당 평균 13억7천만 원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2018년 △전문직(변호사‧세무사‧의사 등) 88명이 929억 원을 숨겨 1인당 평균 10억6천만 원 △현금수입업자(음식점, 숙박업 등) 83명이 993억 원을 숨겨 1인당 12억 원 △기타업종(부동산임대업 등 서비스업)에서 710명이 1조781억 원을 숨겨 1인당 15억2천만 원을 숨긴 것으로 분석됐다.

신고소득 대비 숨긴 소득은 △현금수입업종이 993억 원으로 신고소득 438억 원의 2.3배 △기타업종이 1조 781억 원으로 신고소득 9,044억 원의 1.2배 수준이다.

2018년 한 해 전체 고소득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은 53.4%로 업종별로는 △현금수입업종이 69.4%로 가장 높았고 △기타업종 54.4%, △전문직 37.0%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 합계는 △전문직 고소득자 990명이 1조8,743억 원을 신고하고 8,178억 원을 숨겼으며 △현금수입업자 575명이 3,675억 원을 신고하고 5,409억 원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업종 고소득사업자 3,021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발한 소득은 4조2,156억 원으로 신고소득인 4조1,232억 원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사업자 1인당 미신고 소득을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3억7천만 원으로, 2014년 11.6억 원, 2015년 12.2억 원, 2016년 10.1억 원, 2017년 12.7억 원에서 증가해 소득 탈루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2012년 기준 약 21% 수준으로 나타나, 이를 토대로 전체 고소득사업자의 탈루액을 추정할 경우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체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부과세액 대비 징수세액의 비율인 징수율은 △2014년 77.2%에서 △2018년 60.1%로 최근 5년간 17.1%p 감소했다. 특히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2018년 26.5%로, △2014년 81.3% △2015년 52.2% △2016년 45.2% △2017년 65.5%에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기준 의원은 “‘유리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 탈세 행위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의원은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는 노력과 더불어 탈세를 막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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