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해외이주’ 감사 안 한다에…곽상도 “감사원, 왜 존재하냐”

신교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6-07 11: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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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바람에 휘둘리는 감사원, 존재할 이유 있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관련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감사원이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3월 26일 감사원에 ▲다혜씨 해외 이주에 따른 경호예산 증가 ▲다혜씨 남편 서모씨 구기동 빌라 증여·처분 과정 ▲서모씨 근무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 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5일 공익감사 청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각각의 사항에 대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며 “(빌라 거래 의혹과 회사 차입금 증가 경위 등은) 사적인 권리 관계이므로 감사원법 등에 따른 감사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존재이유를 의심케 하는 감사원의 문다혜 감싸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감사원이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청와대 바람에 휘둘린다면 감사원이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민세금으로 보호받는 공인(公人)인 대통령 딸 가족이 대통령 임기 중에 해외로 이주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감사원이) 사적인 영역이라는 등 가당치 않은 이유를 근거로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친인척을 열심히 감시하라’ 했으면 사적인 영역도 공적인 영역이 된 것”이라며 “대통령령 등 법령에 대통령 친인척 감시가 규정돼있기 때문에 엄연히 공적인 영역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초 감사실시 결정 기한인 한 달을 넘기면서까지 국내 굴지의 로펌들에 관련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것도 결국은 ‘대통령 딸 구하기’의 일환은 아니었던 것인지 의문부호만 늘어난다”며 “요즘 들어 상식으로 납득 안 되는 일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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