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당장 다음달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리터(L)당 각각 58원과 41원씩 오를 전망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동안 서민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유류세를 15% 인하했고, 올해 4월 7% 인하율로 4개월 더 연장했다.
22일 정부 각 부처 및 유류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기 않기로 했다.
당초 경기 둔화와 일본 경제보복 등을 고려해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세수 여건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예정대로 종료키로 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은 표면적인 이유는 국제유가 안정이다.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류세를 낮춰 유가를 낮출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세수여건이 악화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4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할 당시 특별한 상황이 없을 때에는 8월 말 종료한다고 밝힌 데다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적게 걷힐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0개월 동안 유류세 인하로 걷지 못한 세금은 2조6000억원에 달한다. 올 상반기만 해도 국세 수입(156조2000억원)이 작년 동기보다 1조원가량 줄어들었다.
다음달부터 유류세가 다시 오르면 소비자들은 기존 세금 인하분(리터당 휘발유 58원, 경유 41원, LPG부탄 14원)만큼 유류비를 더 내야 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전국 평균 휘발유·경유 가격은 L당 각각 1493원, 1351원인데 다음 달부터는 1551원, 1392원으로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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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김경진 기자 speconomy@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