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법정시한 D-Day…여·야는 아직도 '팽팽'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6-08 10: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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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오른쪽)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21대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이 다가왔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8일까지 국회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선출을 해야한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법에 따라 국회 개원을 했으며 오늘 상임위원장 선출 역시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지난 7일 원구성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회동에서 협상은 다시 불발됐다. 법사위원장을 두고 어느 당이 맡을지 의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법사위를 가져와야한다는 입장이며 통합당은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를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법사위가 제일 문제라고 꼬집어 말하며 “협상에 전혀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오늘 정오까지 상임 위원회 선임 요청안을 요청했으며 민주당 측은 의원들에게 8일 오후 2시 이후 본회의 개의 공지와 의원총회 소집을 공지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이 상황에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할 수 있겠냐”는 태도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선거에서 큰 패배를 한 야당으로서 자기 성찰을 반드시 하시길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국회법을 지켜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개원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국회는 오늘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고 조속히 국난 극복에 나설 책임이 있다”며 “우리 민주당은 ‘준법 국회’와 ‘준법 개원’의 관행을 새로이 만들고자 한다”고 지난 국회 개원 때와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구성 협박만 있었다며 민주당이 법사위를 빼앗아라도 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을 동의하면 나눠줄수있지만그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법사위를 포함해서 18개를 모두 가겠다는 위협만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의 의원수를 알수없고 확정없이는 상임위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며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 시에 반드시 표결을 제안할 것을 촉구했다.


상임위 선출에도 ‘법대로’를 고수하는 여당과 상임위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는 야당으로 보아 협상이 계속 불발된다면 원구성 역시 민주당의 강행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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