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급" vs "선별 지급"...여당서도 2차재난지원금 이견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8-24 10: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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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현장신청 첫날인 지난 5월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자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다시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오늘 열리는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재난지원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지난 지원금처럼 전 국민 모두 지급할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대한 입장차가 생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에만 지급하자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진성준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게만, 신동근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 지원금 2배를 더 주자는 의견을 밝혔다.

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보다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며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 의원도 “왜 굳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며 “침체된 경기 진작을 위해서라지만 규모가 같다면 정부가 직접 재정 지출하나 국민이 재난지원금으로 소비하나 GDP에 미치는 효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으로 소비할 때 서민경제, 골목상권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차라리 하위 50%에게 두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도 선별적 지급에 대한 의견을 같이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재난지원금이 꼭 경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당국의 확실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진 의원은 “국가재정대책같은 것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모두 재난지원금을 계속적으로만 무작정 하기는 어렵다”며 “취약계층이나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제일 큰 가장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선적 지원, 순위를 둔 지원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시급을 요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왜 정부가 재난지원금이나 추경에 속도를 안 내는지 모르겠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생계에 지장을 받는 분들을 먼저 살펴봐 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소득 하위 50%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는 이유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도 “선별하는 데 행정적 과정이 비용으로 들어가고, 불합리한 내용도 나온다”며 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대상을 두고) 1차처럼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2차 때도 1차와 똑같은 게 나은 것 같다”며 “정밀하게 들여다보면서 논의를 해 결정을 하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고소득자 과세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 재원을 마련하는 '특별재난연대세'를 꺼냈다.

장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위기로 대다수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만 한편으로는 소득이 상승하거나 여전히 고소득을 유지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존재하는 불평등의 구조는 재난 시기에 더 심각하게 사회적 약자의 삶을 무너뜨리고, 공동체의 한 축이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의 위기로 이어진다”며 “특별재난연대세가 이를 방지할 방파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공무원 월급을 삭감하자고 주장했다. 공무원들의 임금 삭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조 의원은 “국회와 정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정치권은 부끄럽고 죄송하게도 코로나로 인해 월급이 1도 줄지 않았다”며 “정치권과 공공기관이 다시 한번 긴장감을 갖기 위해서라도 9월부터 12월까지 20프로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삭감을 통해 2조6000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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