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협상 임박···트럼프 압박 수위↑

김은배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5 12: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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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추석 연휴 이후 본격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협상에 필요한 인선 작업 등을 끝마친 뒤 9월 말쯤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전월 19일 10차 협상 당시 양측 수석대표였던 외교부의 장원삼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 국무부 티모시 베츠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만난 것도 이를 위한 초석이었다.

다만 한미 양국은 11차 협상에서는 새로운 대표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우리 정부 측은 여러 후보자들에 대한 검토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 중에는 전직 기획재정부 간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출신 간부를 후보군에 포함시킨 것은 미국의 인상 요구에 대비해 재정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정부의 협상 전략의 하나로 해석된다.

한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이은 방위비 대폭 인상 압박을 넣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 연설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거의 아무것도 내지 않는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지 않는 동맹국이 더 나쁘다고 압박했다.

특히 우리나라를 직접 겨냥한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월 7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이제 막 시작됐다"며 "한국은 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금년 선거 유세나 내각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에 드는 비용이 약 50억 달러(약 6조 450억원)라고 지적하기도 했었다. 미국의 대규모 인상 요구가 실현 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 silvership@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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