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다시 꺼내든 민주당…심재철 “文 정권, 中 같은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것”

김영일 / 기사승인 : 2020-02-06 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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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추미애 법무부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검찰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6일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 한 추 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방탄에만 몰두하는 권력의 앞잡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경찰 수사상황 보고를 21차례 받았음에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출석해 지방선거 전 보고받은 게 딱 1번뿐이었다고 거짓말 했다”며 “이처럼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내막이 만천하에 공개되자 추 장관은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겠다면서 방탄막을 자처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공소장을 보면 부정선거 몸통이 누구인지 삼척동자도 알터이니 기를 쓰고 감추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여론몰이를 한 바 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도 공개하며 언론 플레이를 한 문재인 정권이 울산시장 부정선거의 공작이 드러나자 공소장을 감추며 내로남불 끝판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것은 법을 지켜야할 법무부 장관이 헌법 위반은 물론이고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이라며 “권력의 앞잡이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4·15 총선 이후 개헌을 통한 ‘토지공개념(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한다는 개념)’ 도입을 주장한데 대해서는 “이 원내대표는 토지공개념에 따라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토지공개념 도입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이해찬 대표도 토지공개념을 주장했었고, 추미애 전 대표도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게 타당하다고 한 바 있는데, 이는 총선 이후 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사회주의 개헌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달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내뱉은 부동산매매허가제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 같다”며 “토지공개념은 개인 자유재산권과 충돌하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국가권력의 팽창을 가져오는데, 이 정권의 의도는 중국 같은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토지공개념 발언으로 이번 총선이 국가 명운을 가르는 중차대한 선거임이 다시 확인됐다”며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반시장적 의견을 반대하며, 반국가적인 시도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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