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왼쪽부터 참석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하기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과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 했다. 2019.08.04.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최소 1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본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제외(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명단에 한국을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조 의장은 “우리 산업 핵심요소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에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 정책수단을 총 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당정청이 구성한 범정부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또한 당정청은 이를 보조할 실무 추진단을 조속히 설치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당내 가동중인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등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31일 출범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통해 민관정이 관련 대책을 협의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 개혁 등도 추진된다.

아울러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따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좌장으로 하는 일일점검 대책반을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책반에는 최재성 당 일본특위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여한다.

당정청은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을 고무시키기 위해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 틀 정비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그리고 수요기업 간 협력에 대해 자금지원 및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소재·부품 산업의 상생협력 모델 구축도 구상됐다.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과감히 늘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일본 경제보복 조치 관련 기업의 지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공 연구소 전문인력을 민간 기업에 파견하고, 해외 전문인력 유치 지원 등 연구인력 확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청 내부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론에 보다 힘이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GSOMIA 폐기를 시사한 데 대해 미국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중재하려 많은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중재하려 할 것으로 본다”며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에게 수출규제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고, 여러 나라들도 ‘일본이 왜 그러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의 중재시도에 일본이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과 정부가 GSOMIA연장 부동의까지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부정적 의견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하더라도 시한인 오는 24일까지 입장을 모호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일본의 조치는 한일 관계의 건강한 미래를 사실상 파기한 것이고 우호국가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 외교안보 분야 협력이 의미 있겠느냐는 근본적 의문을 던진 것”이라며 “GSOMIA폐기와 세계무역기구(WTO)제소 등은 추후 정부에서 종합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을 비롯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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