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자유한국당은 28일 문재인 정권의 안보실정을 진단한 백서 ‘문재인 정권 2년, 안보가 안 보인다!’ 초판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해당 백서에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실정이 자초한 외교안보 분야의 위기를 진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①국군 무장해제 ②남북관계 주도권 스스로 포기 ③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노력은 북한의 핵강국 완성에 기여 ④김정은 보증 선 문재인 정부 외교 참사 ⑤한미동맹의 점진적 와해 ⑥한국외교의 고립무원 ⑦포퓰리즘 국방개혁 ⑧문재인 정부의 수모 퍼레이드 등 8개 주제로 나눠 분석 및 진단했다.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백승주 의원은 “백서는 문 정권의 안보실정 대해부에 그치지 않고 결론 부분에는 ‘국익 중심의 실용 안보’ 지향을 위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담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달 27일 정전기념일에 맞춰 최근 북한 선박 입항과 관련한 우리 군의 경계 작전 실패, 미·중 무역갈등 속 한국 외교 실종 등의 현안을 추가적으로 포함한 증보판을 발간해 공개할 예정이라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한편,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내외 7개 통신사의 인터뷰 내용만 봐도 맞지 않는 주장들만 잔뜩 늘어 이야기했다”며 “북한 영변 핵시설만 완전 폐기하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고 했는데, 국제사회의 인식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이 북한 변호인을 자처하고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은 대놓고 문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하고 모독했다”며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까지 처참하게 짓밟은 것”이라며, 전날(27일)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발표한 담화문을 꼬집었다.

황 대표는 이어 “그런데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며 “중국이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하면 우리 정부가 보조를 해서 대북제재 완화를 도우려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나아가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북한 편을 드는 것이 안타깝다”며 “외교는 대북제재 완화에 올인하고, 안보는 김정은의 선의만 바라보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외교안보는 모두 엉망이고 한미동맹을 비롯한 4강 외교가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지고 망가졌다”며 “결국 한국당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이 정권의 외교안보 폭망을 막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권의 그칠 줄 모르는 대북 판타지 행보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영변 핵시설 폐기가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라는 문 대통령 발언에서 모든 문제를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자고 하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관광은 대북제재가 아니라고 했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 말든 거짓 대화로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라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격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외교가 설자리를 잃고, 대한민국 국가안보가 붕괴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막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매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제공 국회기자단(가칭) 김진혁 기자>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