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디지털 성범죄에 “법적 처벌 솜방망이 수준…제도적 문제”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4-01 10: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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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석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대변인.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미래통합당은 1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른바 ‘n번방’ 사건은 본질적으로 익명에 숨은 디지털 성범죄이자, 일부 왜곡된 성인식이 IT 매체와 결합해 나타난 이 시대의 새로운 사회악”이라고 비판했다.

정원석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런 초유의 비극은 우리 사회가 디지털 성범죄의 엄중함을 무겁게 인식하지 못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제도적 문제가 크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상근대변인은 “통합당은 불법 성 착취 동영상 사건인 ‘n번방’ 사건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통합당은 텔레그램 ‘n번방’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연루된 인사가 당에서 적발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출당 등 초강력 징계를 통해 정치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을 천명한다”며 “통합당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양형기준 마련은 물론, 예방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제2, 제3의 n번방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회 제도적 장치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당은 지난 3월, ‘n번방’과 관련된 수차례 제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찰당국의 부실한 초기 대응을 규탄한다”며 “마지막으로 통합당은 디지털 성범죄자들을 더욱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법률개정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진일보한 각종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앞으로도 우리사회 내 올바른 온라인 콘텐츠 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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