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이동통신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이른바 ‘폰파라치’ 제도가 시행된 후 7년간 지급된 포상금이 300억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폰파라치 포상건수는 2만6835건, 이에 따른 포상금액은 약 303억원으로 나타났다 1건당 평균 포상 금액은 113만원이었다.

폰파라치 신고‧포상제도는 초과지원금, 특정요금제 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2월 기준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포상건수는 제도가 시행된 2013년에는 5900여건이고, 다음 해 약 2.6배 증가해 약 1만5300건을 기록한 후 2015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였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525건으로, 전년 686건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5G 스마트폰 출시 이후 불법보조금이 난무한 시장상황과 연관이 있다고 분석됐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폰파라치 포상 인정건수가 99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텔레콤 8759건, KT 8317건이 뒤를 이었다.

신용현 의원은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이 나올 때마다 통신시장이 과열되며 불법보조금 등이 횡행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폰파라치 제도를 통해 그 동안 수 만 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성과가 있는 만큼 제도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고,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폰파라치를 해결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