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저축은행업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영세상공인에 대한 공적인 보증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서민금융기관의 보증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영세상공인에게 공적인 보증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보고자 이번 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공적 신용보증기구에 의한 보증이 대부분 은행대출에 이용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부원장은 “공적 신용보증기구에 의한 보증 대부분이 은행대출에 이용되고 있다”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서민금융기관 이용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지 않고, 지역신용보증재단만이 서민금융기관의 대출이용에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높은 보증비율로 인한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제기했다. 이 부원장은 “보증은 담보와 마찬가지로 중소서민금융을 확대시키는 장점도 있으나 금융기관의 대출관리를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 야기 등 단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원장은 서민금융기관이 중소기업과 서민을 대상으로 한 보증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되 신용등급, 소득조건, 기존 보증대출 유무 등의 제약을 다소 완화한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업권 전용상품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한 실행방안으로 서민금융기관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정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하고, 출연 서민금융기관이 보증상품을 취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환경 변화에 맞처 서민금융과 저축은행의 미래방향성을 제시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처음 개최된 서민금융포럼에는 김종훈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이기영 경기대학교 교수,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 엄창석 서울신용보증재단 상임이사, 김생빈 저축은행중앙회 금융본부장, 김상택 SGI서울보증 대표,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