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여 일 만에 열리는 본회의
문 의장 주재, 오전 중 교섭단체 회동…나경원은 삼척으로
상임위 회의 소집은 불투명…한국당 불참하며 반쪽회의 전망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여야가 ‘개점휴업’상태인 국회 문을 열기 위한 첫 걸음으로 24일 본회의를 개최,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지난 4월5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 이후 82일,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지 61일 만이다.
국회법 제84조는 예산안이 국회에 회부될 경우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정하고 있다. 본래 본회의는 오후2시에 개의하지만 통상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는 오전10시에 개의한다.
하지만 6월 임시국회가 열렸음에도 교섭단체들의 의사일정 협상이 난항을 빚고 있어 국회 정상화가 요원한 상태인 만큼, 여야는 이날 오전을 최종 데드라인으로 설정해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지난 20일 이 총리의 시정연설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른 본회의 개의를 주문하며 일정이 연기됐다.
그러나 문 의장은 자신이 제시한 협상시한인 이날 오전까지도 교섭단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부득불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이인영(더불어민주당)·나경원(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열고 추경 시정연설과 의사일정 합의 등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나 원내대표는 오전 중 북한 목선이 입항한 강원도 삼척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가 예정대로 불참시 문 의장 주재의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만 참석한 채 진행될 예정이다. 여야 간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만큼 본회의도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만으로 소집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날 열릴 여야4당의 본회의 소집에도 반발하며 청문회 등을 명분으로 한 ‘부분적 국회 정상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나 원내대표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의장과 여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개의는 국회 운영 관행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또 다른 파행 시도”라며 “중립과 균형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할 국회의장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고 의회 민주주의 기본에 대한 훼손”이라 주장했다.
그는 “그렇다고 이 정권의 폭정과 일방통행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할 것”이라며 “국민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권력기관장인 검찰총장,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극 검증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전면적인 국회 복귀가 아닌 청문회,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국정조사 추진 등 일부에 국한된 복귀인 만큼 관련 법안들을 심사할 상임위원회 회의도 반쪽짜리 회의가 될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