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필요에 한 목소리…한국당 국회복귀 촉구
5당 대표회동 및 여야정협의체 추진

▲ 정부여당과 청와대가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각종 민생법안들이 쌓여 있다. 당초 당정은 미세먼지 저감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편성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5월 중 처리키로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국회가 파행을 겪음에 따라 심사 일정은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한국당은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을 '총선용'이라고 규정하며 재해 추경과 비재해 추경의 분리를 주장하고 있어 처리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2일 여야 합의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달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에 합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추경안 및 민생·개혁법안 처리방안’,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며 5·18특별법, 추경과 관련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시정연설이 이번 주 안에 이뤄져야 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미세먼지 및 재난예방, 선제적 경기대응 등을 위한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는 한편 이를 위해 국회 정상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장외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또한 여야간 정치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및 여야정협의체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동시에 추경과 연결고리를 갖는 민생현장을 방문해 이번 추경의 각 지역별 주요 사업들을 소상하게 설명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경제 동향 및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수출 및 투자부진 등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미중통상갈등 지속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적시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재정을 통한 선제적·적극적 경기보강을 위해 추경이 5월 중에 국회를 통과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와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자체 재정사업에 점검 강화 등 재정 조기집행도 철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경제활력 제고의 핵심인 민간투자 확산에 방점을 두고 현장소통을 대폭 강화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 규제는 적극 해소하는 한편, 근본적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업 협실 및 전략도 마련할 방침이다.

해양레저, 산악관광 활성화, 서비스산업 육성, 스마트 산업단지 육성 등을 통한 내수 활성화, 무역금융 지원, 분야별 수출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해 수출활력 회복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동시에 올 하반기 집중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내달 중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한다.

아울러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 지속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만큼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시 신속하고 적극적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1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문빠’, ‘달창’ 등 문재인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최근 야당의 발언이 너무 과격하다’는 취지의 이낙연 총리 발언에 참석자들 또한 공감을 표하며 “여성으로서 할 수 없는 얘기를 입에 올린 것 아닌가”, “아무리 야당이라도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데 대해 따끔하게 지적을 해야 한다”는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나 원내대표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국당 지도부 발언에 대해 일부 참석자가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일부 발언이 정도를 넘어선 것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낙연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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