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내년 한국판 뉴딜 사업 본격 추진, 청년 종합 대책 수립, 고용-사회 안정망 강화, 경기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국민 생명과 안전보호 등과 관련된 정부 예산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20121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을 오는 9월 3일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사업 발굴·선정은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될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총 20조원 이상 반영됐다. 또한, 뉴딜예산 상당 부문을 데이터 댐과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미래차, 그린 에너지 등 10대 대표 사업에 대폭 투입하기로 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소비 촉진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증액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금년도 보다 크게 확대했으며 농수산·문화·관광분야 바우처·쿠폰 지원도 강화된다.

사회 안전망은 국민 생활 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생계·의료·주거·교육’등 4대 사회안전망의 기반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을 확대한다.
의료지원 관련해서는 급여항목 확대등 의료보장성 강화와 건강·요양 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 및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당정은 청년들에 대한 종합적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해 내년도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사업에 2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구직에서 취업·창업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예산지원을 보다 늘린다.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청년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고, 저신용 대학생과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햇살론 유스(youth)’도 추가로 공급한다. 청년임대주택 공급은 5만호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신속한 개발, 산사태 방지 사방댐 추가 설치 등 수해 피해 예방과 같은 국민 생명 안전 보호 예산과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 대한 전상수당을 현재 월 2만원에서 9만원으로 올리는 등 보훈 정책 강화 예산이 증가될 전망이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