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매일경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5월 10일)을 앞두고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경제정책 평가와 경제전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35%가 D학점을 매기는 등 한국 경제가 위기 직전 상황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8일 “정치는 멈췄고 국론이 분열돼 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등 문재인 정부 2년 중간성적표는 낙제점”이라고 규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이와 같이 규정한 뒤 “특히 경제의 경우 한국경제의 체질 자체를 약체로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정책, 반개혁, 포퓰리즘을 3대 악의 축으로 규정한다”며 “인기만 좆는 3대 악의 축이 낳은 현실은 참혹하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국가경제 전반이 마이너스고 GDP(국내총생산) 성장률도 그렇다”며 “공공기관 부채는 500조원을 넘고 소득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자영업자 몰락으로 폐업자가 100만명에 달하고 우리 경제가 의존하던 수출도 심상치 않다”며 “지금까지 말한 지표, 수치 외에도 3대 악의 축으로 인한 경제의 절망적인 면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반드시 써야 할 곳에만 아껴서 써야 하는 게 세금인데 지금 이 정부는 퍼주기 중독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동북아의 베네수엘라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아닌가 걱정이 깊다”고 탄식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한마디로 잘못된 전제 위에 쌓인 오류로 역사적으로 성공 사례가 극히 드물다”며 “헌법에 명시된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해 그 가치에만 충실하면 기본적인 성장이 가능한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헌법의 기본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감행한 후 발사체 또는 전술유도무기라는 말로 도발이 아니라는 말장난에 매달렸다”며 “북한 도발의 대상은 대한민국인데, 대국민 보고 성격의 청와대 브리핑에 국민은 허탈해 하고 있다. 참으로 누구 대통령인지, 누구 청와대인지 묻고 싶다”고 개탄했다.

한미 정상 전화통화와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문재인 대통령과는 (북한 미사일 발사)3일 만에 통화했는데, 북한에 식량을 제공한 게 시의적절하다는 반응만 나와서 국민 기대와 다소 먼 얘기”라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해선 “범여권 4당의 공수처 날치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심지어 김명수 대법원장마저 우려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공수처에 대해 사법권 독립 등이 손상되지 않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야는 패스트트랙 무효를 논의해야 할 때이며 그게 국회 정상화와 민생 국회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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