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역대급 폭우에 재난지원금 2배 상향…“모든 재원 최대한 동원”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8-12 09: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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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공개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역대 최장 기간 장마에 당정청은 피해복구와 재발방지대책 등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12일 국회에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피해지역에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것에 한 뜻을 모았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정부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하겠다”며 “복구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조기복구에 착수하고 피해복구는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닌 수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그린뉴딜사업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5G통신망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재해안전관리시스템 관련 예산을 책정해 항구적 재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로 인해 기습 폭우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돼 기존 수해관리 기준과 방식으로는 폭우, 수해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입증돼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진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사망, 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이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어 이번 집중호우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사용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하기로 결정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정예산 및 예비비 지원, 국보채무부담 활용 내년 지출소요는 2021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재정적으로 감당이 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해 4차추가경정예산안은 추후에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과 정부에서는 정세균 총리, 홍남기 부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이 각각 참석했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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