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 21대 국회의원 88명…"국토위·기재위 배제해야"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6-10 09: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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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5개 정당 투명한 재산공개 촉구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5개정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열린우리당) 원내대표에 투명한 재산공개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신고하고 공개할 것을 당론으로 하고 즉시 법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다주택 보유의원은 국토위·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 배정에서 배제할 것 등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 5일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공개 실태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분석 과정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 증식 및 시세차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4일 분석 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이 21.8억으로, 국민 평균 4억의 5배에 달했으며 부동산재산은 13.5억으로, 국민 평균 3억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83%)이 유주택자로, 이 중 88명(29%)가 2주택자 이상 소유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은 5개 정당 원내대표에 공직자 재산 신고와 공개 등 관련 법을 즉시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당 소속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을 2020년 보유재산 신고 때부터는 시세대로 신고하고 공개할 것과 즉시 법 개정 할 것, 다주택 보유의원은 국토위·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 배정에서 배제할 것 등을 제안했다.

 

<자료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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