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통합당 반발 속 법사위 등 상임위 선출 강행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6-16 09: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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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으로 6개 상임위원장 뽑아
주호영 사퇴 표명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미래통합당의 반발 속에서 21대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으로 선출됐다. 국회 개원과 같이 원구성도 민주당의 단독으로 시작됐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기 30분 전 법사위원장에 윤호중 의원, 기재위원장에 윤후덕 의원, 외통위원장에 송영길 의원, 국방위원장에 민홍철 의원, 산자위원장에 이학영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한정애 의원을 추천하며 표결 처리에 나섰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미래통합당에게도 6개 상임위에 대한 상임위원 배정 제출안을 요구했지만, 통합당이 이를 거부한 후 강제 배정을 강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문제, 북한 등 나라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통합당은 상임위 강제배정과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 선출까지 강행하려하자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규탄대회를 열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결국 뜨거운 감자였던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이 가져갔으며 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권을 활용해 월권적인 행위를 해왔던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하며 민주당에 빠른 시일 내에 제도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러한 사태에 대해 비판한 후 이를 막지 못한 것을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선출된 지 38일 만이었다.

통합당이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방안이 없다고 말해왔던 것처럼 현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압박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어 당분간 의사일정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로써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민주당의 계획은 반쪽이 돼버린 국회로 인해 차질이 생길 것으로 비춰진다.

통합당 보좌진협의회도 16일 성명서를 통해 의장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마음을 읽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첫 단추부터 막장으로 치닫는 21대 국회 속에서 국민이 무슨 희망을 찾겠는가”라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정부·여당은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고 개탄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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