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의 분양가 상한제…10월 시행 가능성 의문

정성욱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0 11: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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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정성욱 기자]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예고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어 오는 10월 시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지난 6일 정부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에 반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장 논란이 되는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을 저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재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기준과 시점 등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간택지를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는 관리허분 인가를 받아 조합원 이주와 철거가 진행 중인 단지까지 소급 적용돼 조합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관리처분인가 단지는 조합원 본인들이 받게 될 주택 평형과 층수, 부담금이 이미 계산된 만큼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도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추석 전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 적용 ‘원천 봉쇄’가 주 내용이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공공택지 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적용 지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해 개인 재산권 논란이 있고, 시장에 이미 역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추석 연휴 전에 발의를 목표로 입법이 막바지”라고 밝혔다.

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시점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개편을 촉구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주정심에 정부 입김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구성원 25명을 30명으로 늘리고 민간위원 비중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적용의 연내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시장에 신축 강세 등의 역작용이 나타나고 여당 일부에서도 ‘속도 조절’ 요청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규제 예고에도 최근 10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10년 이하 신축 아파트값이 강세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경제 여건, 거래‧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시행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적용이 불발되면 최근 시장에 나타난 공급 부족 우려에 따른 불안 심리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불안 심리의 영향이 크다”면서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이 연기되면 가을 이사 수요로 상승세가 꺾이지는 않겠지만 신축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위원은 “그동안 정부 규제로 분양 시기를 미루려고 했던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다시 선분양으로 돌아서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라며 “다만 정비사업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재건축으로 수요가 돌아서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 랩장도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크고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대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이 연기돼도 서울 집값이 큰 폭으로 뛰어오르기는 쉽지 않다”라고 예측했다.

[사진 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정성욱 기자 swook32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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