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지난 26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안보를 명목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가운데 7월 임시국회가 29일부터 회기를 시작한다.

다만 여야 간 의사일정이 아직 합의되지 않은 관계로 이날 개회식이나 상임위 회의 등은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제370회 임시국회를 소집하지만 여야가 각각 주장하는 ‘추경 국회’와 ‘원포인트 안보 국회’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6월 임시국회와 마찬가지로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25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북한 미사일 발사 △러시아·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일본의 경제보복 및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산적한 안보문제를 선결과제로 내세운 한국당·바른미래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여야는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의사일정 등의 합의를 위해 접촉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추경 처리와 일본의 경제보복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 촉구 결의를 함께 처리돼야 한다면서도 일각에서는 보수 야당 측이 주장하는 ‘안보 국회’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빚어진 물리적 충돌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한 방탄 국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측의 한 관계자는 “(외교기밀을 폭로했던) 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포함해 패스트트랙 당시 연루된 의원들의 경찰 소환을 막기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으로 보는 분들도 있다”고 전했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 특권 중 하나로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고, 회기 전 체포·구금된 경우에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추경과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촉구 결의안을 같이 처리하면 안보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보국회의)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라며 “어떤 범위까지 포함시킬지 논의가 많이 이뤄져야 국회소집에 대해서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바라는 추경 원안처리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안보국회가 열리면 추경심사가 자연스럽게 재개됨에도 오히려 민주당이 추경을 핑계로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안보국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추경 통과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거부하고 있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와 중·러의 도발은 대한민국 위중한 안보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당연히 국회 소집에 협력하고 정부의 안보태세를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일찍이 106일 만에 추경안이 확정됐던 2000년의 기록을 넘어 ‘신기록’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인 만큼, 추경처리에 대한 합의가 없이 선뜻 안보국회에만 합의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저변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경안은 96일 째 표류 중에 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