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 포스코 광양항 부두 임대료 정상화…임대료 25억 내고 유지보수 98억 혜택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1 10: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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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C 부두가 일반 임대부두로 전환되는 첫 번째 사례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지난 7년 간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약 376억6,300만 원의 손실을 안겼던 포스코 TOC 부두가 올해 연말까지 일괄 전용사용 임대부두로 전환되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내년부터 정상적인 수준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2018년 여수광양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포스코 TOC 부두에 대해 ▲화주인 포스코가 직접 운영하는 부두로서 경쟁체제 도입이 불가능한 점 ▲타 전용사용 부두 대비 임대료가 대단히 낮은 점 ▲근로자의 안전과 항만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최소 연간 유지보수비 이상의 임대료 수준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광양항 포스코 부두 임대료를 정상화할 것을 지적했다.

지난해까지 포스코는 광양항 TOC 부두(19선석 5개 부두)의 연간 임대료로 약 25억 원을 납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유지·준설 보수비용은 연간 98억 원에 달한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지난 7년간 포스코에서 받은 임대료 총액은 138억9,900만원 수준으로 부두의 유지보수·준설에 들어간 비용 총액의 515억6,200만원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정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 따라 올해 3월 해양수산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광양항 포스코 부두를 TOC 부두에서 지정 해제하고 일괄 전용사용 임대부두로의 전환을 완료했다.

이후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포스코는 임대차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 올해 9월까지도 협상이 지지부진 하면서 포스코의 광양항 부두 사용료는 아직까지 지불되지 않은 상태이다.

정 의원은 여수항만공사, 포스코의 임대료 협상 타결을 위해 지속적인 중재활동을 펼친 결과, 임대료 인상에 따른 운영사의 부담 경감을 위해 5년 내외의 단계적 인상(램프-업, ramp-up) 등의 합의사항을 이끌어 내는 등 연내 임대료 협상 완료를 위해 적극 지원했다.

우여곡절 끝에 현재 임대료 협상은 완료단계로 올해 안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포스코 광양항 부두의 임대료를 2019년에는 44억 원, 2020년에는 62억 원, 2021년에는 81억 원, 2022년에는 100억 원, 2023년에는 최종적으로 국유재산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료인 118억 원(부두 재산가액의 5%)까지 연간 18억6천만 원씩 순차적으로 올려갈 계획이다.

이는 국내 TOC 부두가 일반 임대부두로 전환되는 첫 번째 사례이자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통해 대형 항만의 운영체계가 개선된 최초의 사례가 된다.

정 의원은 “올해 드디어 비정상적인 포스코 TOC 부두 계약이 정상적으로 전환된다”며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은 노후 항만시설물 유지보수 확대, 항만 근로자 안전설비 확충, 하역설비 개선 등에 투입되어 광양항 포스코 부두 근로자의 안전과 여수광양항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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