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오른쪽)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5월29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을지태극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19.05.29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

운영위는 지난달부터 잇따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및 독도 영공 침범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리는 운영위 회의는 특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실장 세 명이 모두 출석해 최근 한 달 사이에 불거진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지난 6월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했을 때부터 정경두 국방장관 교체를 주장하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하며 외교·안보라인의 ‘물갈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당면한 대일(對日) 이슈와 관련해선 더욱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비롯해 소재·부품산업 국산화 및 대체수입처 발굴 등 강경대응을 보이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GSOMIA파기는 또 다른 안보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소재·부품산업의 국산화는 ‘비효율적’이라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일본이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데다, 이번 주로 예정된 나루히토(徳仁) 일왕의 승인, 공포로부터 21일이 경과한 이달 말부터 2차 무역보복조치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운영위는 당초 지난달 3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당일 새벽 북한이 돌연 ‘신형 방사포’를 시험발사함에 따라 긴급 대응차원에서 정의용 실장의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린 관계로 이날로 연기됐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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