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초미세먼지 농도, 광역-충북, 기초-경기 여주가 가장 높아”

신교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1-28 11: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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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미세먼지 추경예산 집행율도 66%에 불과
“미세먼지 대책 수도권에만 집중…실효성 있는 예산집행 아쉬워”
▲ 자유한국당 김학용(경기 안성) 의원.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성)은 26일 “지난해 전국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가장 높았던 광역지자체는 충북이며, 기초단체는 경기 여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연평균 PM2.5 농도는 2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2018년(26㎍/㎥)에도 17개 광역 시·도 중 1위를 차지한 충북은 이로써 2년 연속 연평균 PM2.5 농도 최상위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그 뒤를 이어 경기도와 세종시, 충남도와 전북도가 26㎍/㎥로 뒤를 이었고, 전남도와 경남도, 제주도가 19㎍/㎥로 나타나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게 나타났다. 서울은 25㎍/㎥를 기록,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았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충북도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충북 자체 및 주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분지 지형(청주 등)과 낮은 풍속에 의한 불리한 대기확산 조건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기초단체별로는 경기 여주의 지난 해 연평균 PM2.5 농도가 33㎍/㎥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경기 부천ㆍ충남 당진ㆍ충북 증평(이상 32㎍/㎥), 전북 익산ㆍ충남 아산(이상 31㎍/㎥), 경기 시흥(3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미세먼지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 1조459억 원 중 12월 말 기준 실제 집행된 예산은 6,903억 원으로 집행율은 66%에 불과했다.

특히,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운영 사업’은 22억7,600만원 중 1억5,900만원을 집행해 가장 낮은 7%의 집행율을 보였으며,‘굴뚝원격감시 체계구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은 183억원 중 27억6,400만원만 집행돼 15%의 집행율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19%,‘미세먼지 불법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은 21%,‘2단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산정시스템 개발 사업’은 24%의 집행율을 보이는 등 미세먼지 추경사업 전반에 걸쳐 집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학용 위원장은 “최근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다시 발령되는 등 해가 바뀌어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나, 충청권과 경기 남부권은 편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중국발 등 국외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지역이지만, 정작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다”면서 “면밀한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효성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제공=김학용 의원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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