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성추행' 제식구 감싼 LH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10-08 09: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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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LH 내부에서 징계 건수가 늘어나는 한편,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벌에 문제가 제기 됐다. LH가 자체적으로 하는 내부감사 징계비율도 평균 12% 불과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부 감사로 행정상 처분주의·경고·징계를 받은 직원이 2016년 566명에서 2019년 823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은 LH직원은 2016년 13명, 2017년 20명, 2018년 40명, 2019년 3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최근 4년간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도 26명에 달했다.

징계 사유를 보면, △수억대 뇌물 및 금품수수,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전 차용, △내부 정보 유출, △성추행, △휴일근무 현장체재비 부당수령 등 다양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내부감사로 밝혀진 사안에 대한 처분 요구 대비 징계비율은 12%에 불과했다. 반면, 국토부, 감사원 등 외부감사로 인한 징계비율은 6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징계처분 요구 대비 심의 과정에서 징계 처분이 하향된 경우도 전체의 30%에 달했다.

김 의원은 “견책 이상의 징계 뿐 아니라 주의나 경고를 받는 직원이 늘고 있는데,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이 숫자가 줄지 않는 것은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공직 기강이 바로서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LH의 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LH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법규위반 등으로 납부한 과태료가 총 86건 1억 9,243만원에 달했다.

소속 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도 최근 5년간 5천83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크게 줄었지만 2018년 50건에서 2019년 190건으로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김 의원은 “과태료 같은 부분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수 억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다”며 “강화된 내부 처벌 규정을 비롯해 업무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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