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韓美 정상회담…北비핵화·방위비·지소미아 등 우려 불식 및 동맹확인 주목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9-23 10: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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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의 집에서 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9.06.30.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23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9번째 정상회담이자, 지난 6월 서울 정상회담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최근 북한이 이달 말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밝힘에 따라 문 대통령은 하노이 협상 실패 후 교착상태를 이어온 북미 관계를 염두에 두고 비핵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평화경제’ 구상 또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을 통해 문 대통령이 북미 관계에 있어 ‘촉진자’ 역할을 하며 북미 대화 재개에 속도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북한과 미국이 그동안 비핵화 범위와 상응조치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점을 고려했을 때 문 대통령이 어떤 점에 주력해 중재 내지 촉진안을 제시할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협상에 앞서 체제보장과 제재 해제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북한의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던 점으로 미루어 향후 북미협상이 이뤄질 방향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도 관심사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화두에 오를지도 주목된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축으로 동북아 안보까지 담당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임무수행이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약화될 수 있는 관계로 미국은 최근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출해왔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한미 군사동맹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인 만큼, 문 대통령에게 있어 보수진영 측에서 불거지는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한미 군사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시키고 변함없는 동맹관계 확인 또한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늘 돈 문제를 거론하며 이해타산적 관계를 맺어온 트럼프 대통령이 재차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할 경우 문 대통령의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지속적으로 시사해온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카드나 추가적인 무기 구입 등을 교환 카드로 사용할 경우 문 대통령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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