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기금 통합 및 지역수요 맞춤형 R&D 사업 확대 주문
집배원 예산과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 대비 예산 확보 필요
[스페셜경제=김영덕 기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인지 예산 대상 분류 부적절 문제 및 유사기금 통합, 지역수요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 확대 등을 주문했다.
원안 80억 원인 지역, 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절반 수준으로 삭감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방통위 원안은 물론이고 작년과 비교해서도 오히려 7천만 원이 삭감됐다”며 “기재부가 오해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여러 위원들도 문제를 지적한 만큼 방송통신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증액에 설득해 달라”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그렇게 할 것이라 답했다.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2019년 대비 약 63.6% 증가된 것에 비해 대상사업이 부적절하게 분류됐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 운영사업의 경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체험형 사업임에도 성인지 사업으로 분류됐다. 김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더 세심한 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통합문제도 지적됐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방송과 통신분야 융합이 가속화되고 개념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고 통합과 관련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의원은 “두 기금 수행사업이 인력, 재원, 관리기관 등에서 큰 차이가 없고 기재부도 통합에 의견을 내는 만큼 과기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성인지 예산이 분류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발기금과 정진기금 통합과 관련해서도 “과기부 입장도 통합되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국회에 관련 법안이 올라온 만큼 잘 처리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답했다.
시범사업인 지역수요 맞춤형 R&D 지원사업이 내년 일몰됨에 따른 확대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R&D예산 배분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지역에서 반응과 요구도 큰 만큼 시범사업 이후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도 확대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집배원 복리후생 및 처우개선 관련해서도 대상인원이 늘어나는 반면 최근 4년 간 예산은 151억원으로 고정돼 있는 점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2019년에만 약 1,440명이 늘어 이로 인해 집배보로금이 조기소진 돼 76억 원이 부족한데도 내년도 예산은 151억 그대로”라며 “안 그래도 집배원 분들이 최근 과로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있는 만큼 임금보전 성격이 강한 보로금이라도 적정하게 지급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예산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점도 짚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해수감시기 오작동 등이 수차례 지적되고 시뮬레이션 필요성도 요구됐음에도 관련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관계부처들과 해양 시뮬레이션 등 계획과 예산을 세워 보고하고 해수감시기 등 시급한 부분에는 즉각적인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유니스트가 진행 중인 1만 명 게놈프로젝트 예산, 울산에 건립을 추진 중인 수소 융복합기술연구소,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등 예산과 바이오 데이터 팜사업 등 차세대 과학기술 관련 예산 증액도 요구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덕 기자 rokmc3151@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