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문다혜 해외이주 의혹 진상조사TF' 회의에서 곽상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해외이주 의혹과 관련해 감사청구를 받고도 ‘감사실시 연장’ 결정을 한 데 이어 공익감사 실시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로펌에 의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동안 문다혜 씨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과 의혹을 제기해 온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에 대통령 친족 기소권한이 빠져서 문제가 됐는데 현행법에도 대통령 친족에 대한 감독 권한이 없다”며 “청와대 비서실에서 대통령 친족 감찰업무를 하도록 돼 있지만 조국 수석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문다혜 해외이주 의혹 진상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 지난 3월 26일 감사원 감사청구를 한 바 있다”며 “그런데 한 달 지나 통보받은 것은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관련 법률 검토 등의 사유로 감사실시 여부 결정 연장’이란 답변”이라 전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대통령 딸 해외이주 관련해 최근 감사원에서 공익감사 실시 여부와 관련한 법률 검토를 로펌에 의뢰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감사원이 공익감사 실시 여부를 왜 자문을 구하고 있겠나. 감사하지 않으려 명분 찾기 위해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강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임기 중 유학도 아닌 해외로 이주하는 드문 사건이 발생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고 국민들도 모두 궁금해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꽁꽁 숨기려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문다혜 해외이주 의혹 진상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나 원내대표는 이같이 밝히며 “이 부분에 대해 청와대 답변이나 정부 태도를 보면 궁금증만 증폭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국회도 내용을 파악하고 국민도 알아야 한다”며 청와대의 조속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TF 팀장을 맡고 있는 이종배 의원도 “제가 팀장하고 운영하며 느끼는 게 자료접근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자료를 일정부분만 주고 더 이상 파고들기 어려워 진상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감사원에서 나서서 좀 파악해줬으면 좋겠는데 감사원에서도 자꾸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며 “저희가 TF 운영하며 느낀 것이 상당히 감추고 싶은 것 아닌가, 감추고 싶은 걸 파헤치니 정치보복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곽상도 의원 예 보면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교일 의원도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직무유기죄로 형사적 문제 발생할까 이를 회피하기 위해 로펌에 법률 자문했다면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며 “감사원은 이전에도 감사청구 개시 여부에 관해 외부 로펌 자문 받은 적 있는지, 어떤 사안에 대해 자문 받았는지 반드시 밝혀주길 바란다”고 거들었다.

한편 곽 의원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한 점을 거론하며 다시 말을 이었다.

그는 “감사 청구한 게 3월 26일, 노 실장이 답변한 게 4월 4일”이라며 “이 사이에 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당시만 해도 노 실장은 감사 할 것으로 안다고 하지 않았나”며 “예정대로 감사하면 되는데 이 때 보면 입장 바뀌고 바뀐 입장에서 로펌에서 법률자문 의뢰하고 4월 26일에 감사실시 여부를 연장했다. 감사원, 청와대가 상당한 의견교환 돼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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