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연금개혁 후에도 국가보전금 매년 ‘2조원’ 넘어

홍찬영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9 13: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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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공무원 퇴직자들의 연금에 지원하는 국가보전금이 매년 2조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연금개혁 이후에도 연금 지출이 많아서 적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 국가보전금이 2조 563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국가 보전금은 2016년 2조 3189억원, 2017년 2조 2820억원, 2018년 2조2806억원이었다.

지난 2015년 연금개혁을 단행했음에도 4년 연속으로 2조원 가량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보전금은 정부가 예상했던 보전금보다 늘어난 규모다.

인사처가 2015년 5월 발표한 ‘2015 공무원연금개혁의 의의 및 주요 성과’ 자료에 담은 보전금 예상치와 실제 보전금을 비교해보자면, 지급한 보전금이 2016~2019년 예상치보다 1581억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국가보전금이 연간 2조권을 넘는 것은 적립금은 고갈됐는데도 불구하고 연금 적자는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지난 2016년 1조 2118억원에서 2018년 1조 8271억원으로 2년 사이 6000억원이 넘게 증가했다.

또한 연금을 수령하는 퇴직 공무원들의 숫자 역시 증가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018년 48만8000명에서 2019년 51만1000명으로 1년 사이에 2만3000명(4.7%) 늘었다.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2017년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40만원,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37만7895원으로 확인됐다.

국가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인사처 등이 집계해 국회에 제출한 제출한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국가보전금은 현재 2조원대에서 차기정부 때인 2023년에는 3조3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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