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22년 만에 단행한 정부의 부담금 정비와 관리체계 강화 방안이 불안정성이 여실한 상황에서 위축한 민생을 회복하고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의미 있는 개선책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정부가 전날 내놓은 부담금 정비와 관리체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28일 이같이 논평했다.

정부는 앞서 전력기금 부담금, 출국납부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 등 91개 부담금을 범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중견련은 이번 조치가 국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환경개선 부담금, 폐기물 처분 부담금, 특정 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등 필수적인 기업 경영 활동에 불필요하게 부과한 다양한 부담금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중견련은 이에 대해 기업 활력 제고에 필수인 제도의 투명성과 합리성 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으며, 이번 완화가 유의미한 신호라고 해석했다.

중견련은 “규제 혁파 등 규제 합리화에 기반을 둔 민간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 정치권이 법·제도 전반의 개혁 작업에 지속해 박차를 가해 주길 바란다. 중견 기업계는 도전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부 창출의 핵심 주체로 충실하겠다”고 부연했다.